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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법

# 완화법

대리운전에서 ‘완화법’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이나 보험 처리상 불리한 점을 줄이기 위해, 상황을 유리하게 정리·설명하는 관행을 통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 상태나 과실 정도를 낮게 보이도록 진술하거나, 동승자·차주와 합의해 사고 경위를 완화된 형태로 맞추는 행위를 포함하는데,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형사처벌과 보험 사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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